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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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민희: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거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2. 2.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3. 3.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 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4. 4.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 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