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이 문제 풀어보기

1. 1.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과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다.
2. 2.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 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등가 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3. 3.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 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4. 4.확성기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소음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