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이 문제 풀어보기

1. 1.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근무 형태 및 보수체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 에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2.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 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해당 부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간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난민인정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동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