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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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였다.
2. 2.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경제질서의 원칙에 관하여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였다.
3. 3.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금지하면서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된다고 하였다.
4. 4.현행 헌법은 국가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