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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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2.｢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 으로써 한다.
3. 3.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4. 4.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 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 함으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