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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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2.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3.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한다.
4. 4.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