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1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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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2. 2.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3.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등집단적 소통의기회를갖지못하게하므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그밖의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 기간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