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