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