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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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 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2. 2.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3. 3.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는 없다.
4. 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되고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