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이 문제 풀어보기

1.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 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 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3. 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아니다.
4. 4.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 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