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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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까지 ｢형법｣ 제263조(동시범)를 적용 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 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2. 2.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3. 3.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4.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