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기출문제

경찰공무원 필기 2과목 형사법 · 공개 기출 74문항

이 단원 연속 풀기개념서 「책임론 — 책임능력·법률의 착오·기대가능성」
  1. 1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2022년 순경 1차 기출
  2. 2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2022년 순경 1차 기출
  3. 3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4. 4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5. 5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1차 기출
  6. 6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7. 7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8. 8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9. 9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2년 순경 2차 기출
  10. 1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11. 11(가)와 (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A주식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2022년 순경 2차 기출
  12. 12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13. 13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14. 14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은 주식회사…2023년 순경 1차 기출
  15. 15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2023년 순경 1차 기출
  16. 16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17. 17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18. 18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19. 19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2023년 순경 2차 기출
  20. 20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21. 21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2차 기출
  22. 22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2023년 순경 2차 기출
  23. 23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책임비난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는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책임…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24. 24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25. 25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26. 26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27. 27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비록간음행위를시작할때폭행또는협박이없었다고하더라도간음행위와거의동시…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28. 28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29. 29재산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야외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30. 30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2024년 순경 1차 기출
  31. 31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2024년 순경 1차 기출
  32. 32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2024년 순경 1차 기출
  33. 33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2024년 순경 1차 기출
  34. 34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4년 순경 1차 기출
  35. 35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2024년 순경 1차 기출
  36. 36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37. 37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2024년 순경 2차 기출
  38. 38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39. 39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40. 40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41. 41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순경 2차 기출
  42. 42교사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43. 43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44. 44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45. 45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1차 기출
  46. 46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47. 47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순경 2차 기출
  48. 48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2025년 순경 2차 기출
  49. 4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를 살해하고자 용기를 얻기 위해 대마초를 피운 후, A를 야산으로 끌고 가…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50. 50다음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사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업주부인 甲은 공무원인 남편 乙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51. 51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52. 52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53. 53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54. 54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55. 55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56. 56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57. 57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58. 58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1차 기출
  59. 59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60. 60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2026년 순경 2차 기출
  61. 61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62. 62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순경 2차 기출
  63. 63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64. 64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65. 65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 차가…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66. 6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男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중국 국적인 乙女와 혼인한 것처…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67. 67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68. 68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69. 6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습적으로 乙을 협박 하여 스스로 자…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70. 7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71. 71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72. 72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73. 73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가.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1세의 乙에게 절도를…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74. 74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에게 낙태수술비를 벌 도록…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