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가.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에게 낙태수술비를 벌 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 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그 후 甲은 별건으로 체 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 한 경우, 甲은 성매매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 도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나. 甲은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 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 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 세조종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 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 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다. 회사 대표인 甲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 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라. 다른 사람이 한달 정도 히로뽕 제조행위를 계속하던 도중 에 甲이 뒤늦게 제조행위를 알고 그에 가담한 경우, 이와 같이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 한 甲은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