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4장

책임론 — 책임능력·법률의 착오·기대가능성

책임의 본질,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제16조), 강요된 행위와 기대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2~3문항.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판례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핵심이다.

1. 책임의 의의와 본질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책임주의).
학설: 도의적 책임론(자유의사 전제, 행위책임) ↔ 사회적 책임론(사회적 위험성, 행위자책임), 심리적 책임론 ↔ 규범적 책임론(통설 —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라는 규범적 평가).
책임의 요소: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기대가능성.

심신장애의 판단: 생물학적 요소(정신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결정능력)를 함께 본다. 최종 판단은 법관의 몫이며 전문가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소년법상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학설	위법성 인식의 지위	법률의 착오 효과
고의설(엄격·제한)	고의의 요소	고의 조각
책임설(통설)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없으면 고의범

구분	사실의 착오(제15조)	법률의 착오(제16조)
대상	구성요건적 사실	행위의 위법성
효과	고의 조각 → 과실범 검토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없으면 고의범

기대가능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기준: 평균인 표준설(판례·다수설).
강요된 행위(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보호 대상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한정된다. 재산에 대한 위해나 친구에 대한 협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에 기초한 규정: 친족 간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의 특례(제151조 제2항·제155조 제4항),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경한 처벌, 과잉방위·과잉피난의 불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