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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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은 乙과 함께 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사무실 출입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는 동안 甲은 자신 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 를 바꾸어 사무실 주인 A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A와 함께 乙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 한 경우, 甲에게는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2. 2.甲은 중위 乙과 군용물 횡령 범행을 공모하면서 乙은 엔진오 일을 매각 처분하고 甲은 송증정리를 하기로 한 경우, 甲은 후에 범의를 철회하고 송증정리를 거절하였으나 공범자인 乙 의 범죄 실행을 중지케 하지 못했다면 甲에게 중지미수를 인 정할 수 없다.
3. 3.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甲이 임차건물에 거주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 乙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甲 명의를 乙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 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乙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다면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4.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 사에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 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甲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 수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