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가.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1세의 乙에게 절도를 교 사하였고 이에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의 교 사범이 성립한다.
나. 공범독립성설은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필요성을 인정하 지만, 공범종속성설은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甲이 A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공 범종속성설은 甲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52조 제2 항을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라. ｢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 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독립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나. 공범독립성설은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필요성을 인정하 지만, 공범종속성설은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甲이 A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공 범종속성설은 甲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52조 제2 항을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라. ｢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 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독립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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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