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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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처음 보는 A(女, 18세)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A를 향한 자세에서 A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으나 행위 당시 A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3.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1항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4. 4.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이며,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