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가.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 되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甲이 친구 乙과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乙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을 하고 또한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甲은 상습도박죄와 도박 방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라. 甲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A에게 채무변제로 받는 돈이 라고 속여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에 의해 수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