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가.비록간음행위를시작할때폭행또는협박이없었다고하더라도간음행위와거의동시또는그직후에피해자를폭행하여간음한경우에는강간죄를구성한다.나.부부의혼인관계가파탄에이르지아니하고실질적으로유지되고있다면설령부부중일방이반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이나협박을가하여상대방을간음한경우라도강간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다.형법제32장강간과추행의죄는개인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것을내용으로하며,여기에서‘성적자유’는적극적으로성행위를할수있는자유뿐만아니라소극적으로원치않는성행위를하지아니할자유를말한다.라.강제추행죄는폭행행위자체가추행행위라고인정되는경우도포함하며,이경우의폭행은반드시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것임을요하지아니한다.마.甲이A가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에있다고인식하고그러한상태를이용하여간음할의사로A를간음하였으나A가실제로는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상태에있지않았던경우,甲에게는준강간죄의장애미수가성립한다.가.집단표시에의한모욕의경우구성원개개인에대한모욕으로여겨질정도로구성원수가적거나당시의정황등으로보아집단내개별구성원을지칭하는것으로여겨질수있다면,집단의개별구성원에대한모욕죄가성립한다.나.甲이인터넷개인블로그의비공개대화방에서OO이라는아이디를사용하는자로부터비밀을지키겠다는말을듣고일대일로대화한경우,OO이라는아이디를사용하는자가대화내용을불특정또는다수에게전파할가능성이없으므로명예훼손죄의공연성이부정된다.다.가해학생A로부터학교폭력피해를입은B학생의어머니甲이학교폭력을신고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결에따라‘B에대한접촉,보복행위의금지’등의조치가있은후,甲이자신의SNS계정프로필상태메시지에“학교폭력범은접촉금지!!”라는글과주먹모양의그림말3개를게시한경우,甲에게는A에대한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라.甲이신문기자와의전화인터뷰에서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취지의이야기를하였으나그기자가이러한甲의진술을아직기사화하여보도하지아니한경우,명예훼손죄의공연성이부정된다.가. 甲이 A의 부재중에 A의 아내인 B와 혼인 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서 A와 B가 공동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甲이 B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의하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甲의 출입은 부재중인 A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甲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甲이 범죄 등의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甲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甲이 아내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온 후 A의 외출 중 자신의 어머니 乙과 함께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 안에 있던 처제 B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로부터 열어주지 말라는 말을 들은 B가 체인형 걸쇠를 걸어 잠그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甲이 乙과 함께 그 걸쇠를 부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甲과 乙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