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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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실행한 경우, 甲은 강도의 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2. 2.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강간을 실행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절도 죄의 예비･음모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3. 3.甲이 乙에게 사기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내용과 실행행위의 질적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으므로 甲은 교사한 범죄에 대한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4.甲이 乙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살인을 실행한 경우, 甲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甲 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