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이 문제 풀어보기

1. 1.㈎사안에서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수뢰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된다.
2. 2.㈏사안에서 乙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은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3. 3.㈐사안에서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乙은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수뢰죄로 처벌된다.
4. 4.㈑사안에서 甲과 乙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각각 존속살해죄의 교사범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