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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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휴대 하고 있던 중에 붙잡힌 경우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2.甲이 강도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금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갔다가 자신의 범행전력과 처자식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그대로 돌아 나온 경우 강도예비죄의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3. 3.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 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하라는 권유를 받 고 위 소를 취하한 때에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4. 4.매도인 甲이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중 도금을 받은 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경우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