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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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필요적 공범의 내부에서 직접 관여한 자에게는 형법총칙상의 임의적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2.필요적 공범의 외부에서 관여하는 자에게는 형법총칙 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나, 필요적 공범이 진정신분범인 때에는 신분 없는 외부 관여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3. 3.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 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 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4. 4.3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 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 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합동 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