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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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은 乙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2.만일 검사가 2024년 12월 1일에 甲을 공소제기 하고자 한다 면, 각각의 강제추행 행위별로 성립하는 개별범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여야 한다.
3. 3.만일 검사가 2025년 2월 1일에 甲을 공소제기 하고자 한다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할 수는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만 공소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 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 비되어야 한다.
4. 4.강제추행죄는 2025년 1월 1일에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 이 구법보다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2025년 1월 1일 이전의 甲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급효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