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 오던 甲이 변경허 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 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 인하고 처리시설 설치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나. 건축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甲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으나, 위 면허 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다. 甲이 법무부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 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업기술연수자의 신분 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 내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위 훈령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 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구 ｢직 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 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유료직업소 개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숙박업자인 甲이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 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준수사항) 제2호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 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