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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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 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2.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 를 찾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 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로 본다.
3. 3.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지므로 미수범의 범위가 확장된다 는 문제가 제기된다.
4. 4.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 를 찾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 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