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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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 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이 허위진술이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에 대 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3. 3.증거인멸죄에서 증거란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 있는 정상 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한다.
4. 4.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 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 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 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