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가.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 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 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나. 범인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형법｣ 제48조 제1 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 고 몰수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 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라.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 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 징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