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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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男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 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고, 공무원이 아닌 甲男은 본죄의 정범적격이 없으 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3. 3.甲男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 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4.甲男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 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권리･의무에 관한 부실의 사 실을 기재케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