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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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 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므 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2. 2.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 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3.수뢰자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 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에게 돌려주자, 공범이 이를 소비한 경우 수뢰자에게 금 20만원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4. 4.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 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