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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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 하였으나, A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甲의 행위는 협박미수죄에 해당한다.
2. 2.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3. 3.甲이 A를 폭행하였으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이 없이 법 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 지가 없다.
4. 4.공무원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 A에게 자신을 위 하여 재산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A는 甲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 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비록 甲의 요구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강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