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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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의 행위가 실행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甲이 A의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3. 3.甲이 A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 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4. 4.甲이 A의 복부를 칼로 찔러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에는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