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 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 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