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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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2. 2.甲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 물질적 방조행위이다.
3. 3.甲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다.
4. 4.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