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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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2.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3.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4. 4.｢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