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2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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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사회복무 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 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2.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비시각 장애인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4.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