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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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이불심검문대상자해당여부를판단할때에는불심검문 당시의구체적상황은물론사전에얻은정보나전문적지식등에 기초하여불심검문대상자인지를객관적·합리적인기준에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있을것을요한다고할수는없다.
2. 2.술에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 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해당하므로, 그조치가불가피한 최소한도내에서만 행사되도록발동･행사요건을신중하고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3. 3.경찰관의경고나제지는 범죄행위가목전에 행하여지려고하고 있다고인정될때에이를예방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조치로서, 범죄행위가계속되는중그진압을위해서는행하여질수없다.
4. 4.경찰관은｢경범죄처벌법｣상경범죄에해당하는행위에대해서도 필요한경우제지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