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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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2. 2.‘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3. 3.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4. 4.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 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 (2014. 4. 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 위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