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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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2. 2.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 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3. 3.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4. 4.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