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1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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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2. 2.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 (條理)를 제정할 수 있다.
4. 4.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