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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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
2. 2.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 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까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3. 3.｢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 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4. 4.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업 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