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甲이 乙의주택에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이미유죄판결을받은후,판결확정후에도퇴거하지 않은채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것이아니라신체의일부라도타인의주거안으로들어간다는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이용하여그내용을알아낸자를처벌하는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그내용을알아낸경우,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관리자의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사실상의 평온상태를해치는행위태양으로출입하였다고평가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