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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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甲의 동의 없이 녹음 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2.녹음 파일에 저장된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사건의 정황증거로서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3. 3.甲의 강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행동적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4.CCTV 영상에 대해 甲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