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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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2. 2.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성이 있다.
3. 3.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4.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금지 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으로 재위임 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