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기타 (경찰학)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기타 (경찰학)｢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문제 풀어보기1.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2.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3.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4.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