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1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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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2. 2.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3. 3.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 4.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