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1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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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2. 2.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3. 3.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4. 4.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