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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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이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 구성 부분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2. 2.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법의 효과는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무효가 된다.
3. 3.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