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 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